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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킬러문항 제거

by 하루하운 2023. 6. 27.

이번 6월 26일 교육부에서는 수능 킬러문항 제외를 포함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는 결국 '사교육 경감대책'의 일원으로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 약화를 목표로하고있다. 

교육부, 사교육비 현황

최근 5년간 일인당 사교육비는 50% 이상 올랐다. 위 표에서와 같이 일인당 41만원이라는 금액은 초,중,고등학생의 모든 평균값이다. 중,고등학교 사교육에 조금 관심이 있다면 이 금액으로는 요즘 사교육을 따라 갈수없음을 알것이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소득분위 상위20%의 사교육비는 114만원 정도하고 한다. 하위 20%의 교육비도 48만원이 넘는다고 한다. 즉 현실은 더욱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분명 필요한 조치임에 분명하다.(그러나 사교육 문제는 최근 5년만의 문제는 아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번 정책은

  1) 공교육 강화

     - 교과 보충 지도, 수준별 학습

     - 돌봄서비스, 체육,예술 활동 강화

  2) 사교육 약화

     - 수능 킬러문항 제거

     -  사교육 카르텔 집중 대응(학원가의 과장 광고나 허위 정보를 제재?)

 

사실 이러한 정책에도 사교육이 완전히 사라지질거라 믿는사람은 없을것이다. 사실 약화될지도 의문이긴하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공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업무만 가중된다면, 지금까지처럼 사교육 강화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될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좋은 정책 만큼이나 꾸준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할것이다.